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26년 1월 기준)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치료제 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환자 중심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담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지원 확대: 70개 질환 추가

2026년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을 포함한 70개 질환이 새롭게 추가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확대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혜택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최대 5%까지 인하
• 산정특례 적용 질환 70개 추가
• 지속적인 대상 질환 확대 추진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로드맵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본인부담률 인하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현재 10%인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최대 5%까지 낮추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10% 적용 중

상반기 본인부담률 인하 방안 구체화 및 확정

하반기 단계적 인하 시행 개시

최종 목표 본인부담률 최대 5%까지 인하 완료

 

이러한 조치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의 경우, 본인부담률 인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자 중심 재등록 절차 개편

기존 방식의 문제점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재등록 과정에서 환자들은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검사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겪어왔습니다. 이미 진단이 확정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비합리적인 절차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일부 질환의 경우, 환자 단체와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재등록 검사의 간소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이번 정책 개편에 반영되었습니다.

개선된 새로운 방식

올해 1월부터 샤르코-마리투스 질환을 포함한 9개 질환은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전체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재등록 검사 간소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자 중심의 절차 개편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9개 질환 우선 적용

2024년 1월부터 재등록 검사 삭제 시행

단계적 확대

전체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범위 확대

 

환자 부담 경감

불필요한 검사 비용 및 시간 절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실제로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현행 제도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별도 적용으로 지원 대상 제한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시작

기대 효과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 대상 대폭 확대

특수식 지원 확대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특수식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질환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식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영양 관리와 건강 유지를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지원 품목을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치료제 등재 기간 대폭 단축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기존에 240일이 걸리던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축되어, 환자들이 신약에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 임상 근거를 충분히 생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올해부터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환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행정 절차 제거 및 심사 과정 효율화

 

평가 기간 단축 240일에서 100일로 58% 시간 단축

 

신속 등재 희귀질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평가 기준 적용

 

긴급도입 및 주문제조 확대

긴급도입 품목 확대

수요가 적어 민간 공급이 중단된 치료제라도 환자들이 적시에 구할 수 있도록 긴급도입 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에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야 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이었던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적극 추진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주문제조 활성화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통해 주문제조를 활성화합니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출발하여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확대하여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2024)

주문제조 7개 품목 운영

단계적 확대

매년 2개 품목씩 추가

2030년 목표

총 17개 품목으로 확대

 

 

진단부터 관리까지 통합 지원

희귀질환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희귀질환 의심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 등 진단 지원이 2023년 810건에서 2024년 1,150건으로 42% 확대됩니다.

2023년

유전자 검사 지원 건수

2024년

유전자 검사 지원 건수

증가율

전년 대비 지원 확대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 구축

희귀질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체계를 개편합니다. 현재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합니다.

또한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환자들이 편리하게 등록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기관 확대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 추가 지정

등록기관 확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범위 확대

지역 접근성 향상

거주지 근처에서 진단·치료·관리 가능

정책협의체 운영 및 실태조사

희귀질환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가 올해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이 협의체는 정부, 의료계, 환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약품, 특수식 등 실질적인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정부 부처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의료계

임상 현장 의견 및 전문성 제공

환자 단체

환자 중심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제약업계

치료제 공급 및 개발 협력

희귀질환 실태조사

올해 상반기 중 희귀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환자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한층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요 분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희귀질환 환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망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치료제 접근성 제고, 의료-복지 통합 지원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인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 긴급도입 확대 등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

본인부담률 인하 및 의료비 지원 확대로 치료비 걱정 없는 환경 조성

치료 접근성 향상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 및 공급 안정화로 적시 치료 기회 확대

통합 지원 체계

진단부터 관리까지 의료-복지 연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환자와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